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제정이유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표기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별표 1)

나. 조문 정비(안 제3조, 별표 2)

- 상위법령, 인용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사항 반영

-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 변경 등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9. 28. ～ 2012.  10. 8.(1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도록 남원시 조례 제명을 띄어 쓰고, 본문에 인용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남원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법령 변경 등) 남원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별표 1]

조례 제명 띄어쓰기(제2조 관련)

소관부서	현 행	개 정	비 고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남원시의회공인조례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남원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남원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기획실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남원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남원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남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남원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총무과	남원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남원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남원시민의장조례	남원시민의 장 조례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남원시주민투표조례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남원시포상조례	남원시 포상 조례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지원조례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
	남원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남원시공인조례	남원시 공인 조례
	남원시기조례	남원시기 조례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과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	남원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흥부제조례	남원시 흥부제 조례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남원시 백동연죽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교육체육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주민복지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남원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가족과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	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과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남원시농공지구오ㆍ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남원시 농공지구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남원시환경기본조례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에 관한 조례
재정과	남원시수입증지조례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경제과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남원시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남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남원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남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농정과	남원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남원시농정심의회조례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남원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원예허브과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	남원시 1지역1명품 육성 조례
산림과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과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건설과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남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남원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남원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남원시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보건소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기술센터	남원시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설사업소	남원시향토박물관운영조례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상수도사업소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읍·면·동	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남원시동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남원시 동ㆍ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남원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별표 2]

조례의 인용 법령 등 개정(제3조 관련)

소관부서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의회사무국	남원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기획실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 중	상표법	「상표법」	낫표
		제10조 중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낫표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지방자치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낫표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상위법 개정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낫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행정절차법 제42조제3항, 법제업무운영규정	「행정절차법」 제41조제3항, 「법제업무운영규정」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낫표, 상위법 개정
감사실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지방자치법」 제16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춘향신문고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낫표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제4조제1항 중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띄어쓰기
총무과	남원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9호 중	남원시 지방공무원제안규칙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낫표, 인용법 개정
		제3조제21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낫표
	남원시주민투표조례	제1조 중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낫표
		제4조제3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지방자치법」 제90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여비조례	제4조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낫표
		제4조제4호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낫표
	남원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 중	의료법	「의료법」	낫표
교육체육과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9조 중	「평생교육법」 제5조	상위법 개정
		제3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10조제2항 중	「평생교육법」 제14조제4항	상위법 개정
		제11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26조제1항	상위법 개정
주민복지과	남원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호 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낫표
		제3조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복지기획담당주사	「의료급여법 시행령」, 복지행정담당주사	낫표, 직제개편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낫표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낫표, 띄어쓰기
		제2조 중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띄어쓰기
		제3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낫표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장애인복지법」	낫표, 상위법 개정
		제7조 중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낫표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2조 중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낫표
		제3조 중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343-3번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주소변경
		제5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낫표
		제12조 중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낫표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6항 중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희망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	직제개편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	제1조 중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 대책위원회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띄어쓰기
		제2조 중	전라북도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전라북도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띄어쓰기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2 중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띄어쓰기
		제13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 중	복지기획담당주사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직제개편
여성가족과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제1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8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5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낫표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노인복지법」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33조, 복지사업을지원하기, 관리 운용에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낫표, 상위법 개정, 띄어쓰기
		제3조제4항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낫표, 띄어쓰기
		제5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직제 개편
		제5조제4항, 제12조제2항 중	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	용어정리
		제9조제5항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명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남원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낫표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남원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명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낫표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6조의2,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위법 개정
		제2조 중	남원시청소년지원센터, 지원센터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지센터	상위법 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 제7조제1호, 제7조제3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조명),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호, 제15조 중	지원센터	복지센터	상위법 개정
		제16조제1항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위법 개정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조제1호 중	남원시 쌍교동 149번지	남원시 관서당길 35(쌍교동)	주소변경
		제2조제1호제2호	죽항청소년문화의집 : 남원시 하정동 185-1번지		삭제<부존재>
		제2조제1호제3호	운봉청소년문화의집 :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43-11번지삭제<부존재>
		제3조제2호 중	2. "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수련시설에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상위법 개정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 제11조제1호, 제11조제3호, 제11조제6호, 제4장, 제15조제명,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5조제4항제1호, 제15조제4항제2호,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호, 제20조제7호, 제20조, 제25조제1항제7호, 제26조, 제29조제명, 제29조, 제29조제3호, 제29조제4호, 제29조제5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호, 제31조,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	어린이집	상위법 개정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11조제6호, 제20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호, 제29조제1호, 제29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상위법 개정
		제2조제5호, 제8조제2항제2호, 제11조제4호, 제11조제5호,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보육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상위법 개정
		제11조제2호, 제6장,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중	공립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상위법 개정
		제21조제2항 중	특수보육시설	특수어린이집	상위법 개정
환경과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낫표
		제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낫표
		제9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통계법	「유통산업발전법」, 「통계법」	낫표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낫표
		제4조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낫표
		제4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낫표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낫표
		제2조제4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낫표
		제2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낫표
		제1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낫표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낫표
	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낫표
		제3조제1호 중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낫표
		제3조제2호 중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낫표
		제3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낫표
		제3조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낫표
		제3조제5호 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	「도로법」 제2조제4호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7호 중	철도법	「철도건설법」	낫표
		제3조제8호 중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낫표
		제3조제9호 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제4항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10호 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낫표
		제3조제11호 중	공연법	「공연법」	낫표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시행령 44조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환경기본조례	제1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낫표
		제20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낫표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 중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낫표
		제4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낫표
재정과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제7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낫표
		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낫표
		제13조 중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낫표
경제과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5조 중	소방법 제3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소방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제3조 중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낫표, 상위법 개정
농정과	남원시농정심의회조례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1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제1호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5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제2호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03조	「농어촌정비법」 제123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13조	「농지법」 제14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6호 중	「농림사업심사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상위법 개정
		제2조제3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상위법 개정
		제2조제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위법 개정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 중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낫표
		제7조제3항 중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낫표
원예허브과	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	제5조제3항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허브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	제2호제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위법 개정
		제4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보조금 관린조례」,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인용법 개정
축산과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	상위법 개정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 개정
산림과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중	산림법 제31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조 중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17조	상위법 개정
		제3조제17호 중	산림법 제31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2조 중	산림법시행령 제33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6조 중	산림법 제33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22조제1항제8호 중	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삭제<상위법 개정>
도시과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제12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낫표
		제12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3조제1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낫표
건설과	남원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10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낫표, 인용법 개정
	남원시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1조 중	지하수법	「지하수법」	낫표
		제1조 중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낫표
	남원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제1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조 중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낫표
		제7조 중	소하천정비법	법	약칭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9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131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도로법」 제76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 내지 제4조	법 제2조	상위법 개정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도로법」 제64조제3항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	법 제13조	상위법 개정
		제4조제1항 중	법 제54조의6제2항	법 제64조제2항	상위법 개정
교통과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1조 중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낫표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4항제3호가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낫표
		제5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낫표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 중	주차장법	「주차장법」	낫표
보건소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낫표, 상위법 개정
		제2조제1호 중	법 제21조제2항	법 제36조제2항	상위법 개정
		제2조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	상위법 개정
		제4조제2호 중	법 제65조,영 제39조의2	법 제82조, 영 제56조	상위법 개정
		제5조제1항제7호 중	법 제32조제2항	법 제47조제2항	상위법 개정
		제5조제1항제8호 중	법 제51조제1항	법 제63조제1항	상위법 개정
		제6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 위생업무담당주사을	위생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주사를	용어정리
		제6조제6항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낫표
		제11조제1항 중	위생담당	위생업무 담당주사	용어정리
		제12조 중	법 제71조제3항제1호	법 제89조제3항제1호	상위법 개정
		제13조 중	영 제7조의	영 제21조의	상위법 개정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낫표
		제8조 중	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과장	직제 개편
농업기술센터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위법 개정
		제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띄어쓰기
상수도사업소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낫표
		제11조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낫표, 상위법 개정
읍ㆍ면ㆍ동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남원시읍ㆍ면ㆍ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낫표, 상위법 개정